차상위계층의 뜻과 의미 혜택 기준 조건 모아보기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여러 복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나누는 기준은 '소득'이고요. 여기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하는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건이 조금 달라요. 정부 지원 제도에 항상 따라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뜻을 알아보고 차상위계층 혜택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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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뜻과 의미 혜택 기준 조건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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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간값의 50%, 그러니까 평균 수준으로 돈을 버는 가구의 딱 절반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차상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단, 해마다 중위소득은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소득기준이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모든 것: 정의, 기준, 혜택, 신청 방법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조금 더 많아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대상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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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이 600만 원이라면, 차상위계층 기준은 그 50%인 300만 원 이하입니다.

 

✅ 2025년 가구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약 109만 원

2인 가구 약 183만 원

3인 가구 약 236만 원

4인 가구 약 300만 원

5인 가구 약 352만 원

 

(2)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등을 포함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대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3) 차상위계층 유형

차상위계층은 단순히 소득 기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차상위 자활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사람 차상위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경감 혜택을 받는 가구 기타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장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생계·의료 지원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생 학비, 급식비 지원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및 의료급여 혜택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

(2) 주거 지원

임대주택 우선 입주: LH, SH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 전세임대 지원: 전세보증금 지원 혜택 제공

(3) 일자리·자활 지원

자활근로사업: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활 근로 기회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지원

(4) 교육·양육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족 지원: 양육비 지원, 생활보조금 지급

(5) 기타 생활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1인당 연간 11만 원 문화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제공: 전기·가스·연료비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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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 신청 절차

✅ 1단계: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2단계: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준비

✅ 3단계: 소득·재산 조사 진행

✅ 4단계: 심사 후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5단계: 혜택 제공 및 복지 지원 시작

 

(3)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

5.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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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예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편, 차상위 계층 뜻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층을 말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신은 물론 가족 역시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경우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차상위 계층 기준과 자격

 

앞서 언급했듯이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 금액을 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가구의 소득 금액을 말해요. 중간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죠.

이때, 소득 및 재산은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데,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따로 독립해 살고 있는 자식의 재산이 억 대라고 해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기에, 자식은 배제하고 노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소득 인정액 계산이 정말 까다로운데요. 이때는 복지로 모의계산, 국민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 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차상위계층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차상위계층은 매년 재심사하나요?

네,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심사를 거칩니다.

Q2.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다가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소득이 더욱 낮아지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Q4. 차상위계층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위기상황(실직, 질병 등)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소득을 가졌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